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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11/80

11.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2

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정답

3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4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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