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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13/80

13.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2

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정답

3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4

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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