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14/80
14.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1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3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정답
4
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