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23/80
23.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3
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입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정답
4
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