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34/80
34.A상가의 경비책임자인 을의 부주의로 인해 갑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이 경우 경비책임자인 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정답
2
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3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