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39/80
39.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정답
4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