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4년11월22일 · 5/80
5.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
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