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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12/80

12.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정답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국민 일반이 법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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