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17/80

17.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정답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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