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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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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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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법학개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20/80
20.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2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3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정답
4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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