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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31/80

31.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부정기형의 원칙정답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효력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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