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8년11월09일 · 43/80
43.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한국 경비업법상의 민간경비원은 경찰로부터 일정한 위임(경비업무의 자격 부여)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시민보다 비교우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한국 민간경비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의 위임을 받아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정답
4
한국의 경우 경찰관이 민간경비업무를 본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