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9년11월08일 · 14/80
14.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정답
4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