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9년11월08일 · 31/80
31.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정답
4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해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