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9년11월08일 · 8/80
8.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정답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해설
1.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