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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1년11월13일 · 1/80

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2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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