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2년11월17일 · 19/80
19.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
속인주의
2
속지주의
3
보호주의정답
4
기국주의
해설
일본인(외국인)이 독일내 공원(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적용할 수 없다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인(외국인)이 독일내 공원(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적용할 수 없다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