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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2년11월17일 · 26/80

26.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2

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3

민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정답

4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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