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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2년11월17일 · 34/80

34.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정답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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