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4년11월15일 · 19/80
19.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2
피해자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각자의 기여도에 대해서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