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4년11월15일 · 3/80
3.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3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4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2.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