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14/80

14.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정답

헌법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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