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24/80
24.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이다.
2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규정하고 있다.정답
3
순수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4
형식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해설
1.절차법 3.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4.명백한 사실상 진상 파악, 형벌법규의 적정작용, 형벌법규의 신속한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