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28/80

28.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정답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4

사면이 있은 때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