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39/80
39.법무부장관이 외국인 A에게 귀화를 허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귀화 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A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에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1
공정력
2
구속력
3
형식적 존속력
4
구성요건적 효력정답
해설
구성요건 적 효력이란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가 아닌한 내용 을 존중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