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5/80
5.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2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정답
3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간주는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
해설
확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