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9/80
9.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정답
2
법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3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된다.
4
권한은 일정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해설
답이 두개 입니다.( 1번, 3번 ) 3번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권원은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사원권,인격권,신분권 이므로 답이 중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