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12/80
12.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정답
3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해설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평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로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모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