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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22/80

22.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소급효 금지의 원칙

2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정답

해설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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