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24/80
2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정답
4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해설
1. 규문주의 : 소추기관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 개시하는 주의 형소법상 취하지 않음 2.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 분리하는 것 채택하고 있음 3. 정답 4. 직권주의를 기본, 당사자주의를 보충적 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