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해설

친고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경우 고소 취소시 공소기각판결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공소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