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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28/80

28.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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