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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5/80

5.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정답

2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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