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28/80
28.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해설
2.형소법상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은 법원 자체적으로 배제 회피는 법관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