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51/80
51.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2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4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해설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도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