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8년11월17일 · 2/80
2.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정답
2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해설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과 상관없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