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8년11월17일 · 20/80
20.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정답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