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8년11월17일 · 35/80
35.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정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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