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8년11월17일 · 40/80
40.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3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4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정답
해설
4. 명령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