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8년11월17일 · 5/80
5.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