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9년11월16일 · 1/80
1.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2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3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정답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해설
악의적이게 문제해설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양면성을 지니고 도덕은 일면성을 지닙니다. 이유는 법의 경우 외부로 나타난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며 -> 위반시 제재와 처벌이 있으며 도덕의 경우 단 한가지 사람의 내면적인 양심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위반시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