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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9년11월16일 · 23/80

23.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

1

인질강요죄

2

인질강도죄정답

3

인신매매죄

4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해설

인질강요죄 인신매매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감경규정 존재 2. 인질강도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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