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9년11월16일 · 24/80
24.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정답
해설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