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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9년11월16일 · 3/80

3.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정답

3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4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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