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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26/80

26.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1
소요죄정답
2
도주죄
3
위증죄
4
직무유기죄

해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직무유기 / 직권남용 / 피의사실공표 / 공무상비밀누설 / 뇌물 도주 / 법인은닉 / 위증 / 증거인멸 1. 소요죄는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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