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44/80
44.민간경비의 성장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공동부담이론 -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정답
2
수익자부담이론 -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론
3
공동화이론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했다는 이론
4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
해설
비용공동부담이론 이라는 자체가 없으므로 1번 오답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1번은 경제환원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