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8/80
8.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1
형성권
2
항변권정답
3
지배권
4
상대권
해설
1.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발생,변경,소멸)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취소권,해제권,추인권,상계권,최고권) 3.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