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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1년11월06일 · 36/80

36.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1

비례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정답

3

법률우위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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