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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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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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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민간경비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28/80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항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정답
3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해설
항고는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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