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4년11월09일 · 5/80
5.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해설
4. 제111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제111조제3항에 의하면, 전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읒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